시스템 낙후성이 근본 원인...소프트웨어 오류 등 추가 조사 시급
전국의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중단된지 나흘만인 20일 정상적으로 재가동되면서 당초 우려했던 시스템 오류 등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중단됐던 행정시스템 복구를 위해 주말동안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거쳐 사흘 만인 19일 전산망이 완전히 복구됐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금요일 오전,새올지방행정시스템의 접속오류가 발생했고 12시경 복구 및 정상가동 중, 오후 1시 이후 시스템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됐다.
■ 큰 고비 넘겼지만 원인 규명은 아직
문제는 수요가 몰리는 월요일에 시스템 작동 여부가 관건이있지만 민원 현장에서는 이날 오후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주민센터 현장에서의 모든 민원 처리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 만큼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12시 기준으로 정부24는 발급·처리건수 26만 여건 등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시도·새올행정시스템도 접속건수 53만 여건으로 각 지자체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 업무 처리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24 및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접속 건수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남은 문제는 서비스 중단의 원인이 장비 자체 문제인지 설치된 소프트웨어 문제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다.
특히 시스템 장상화까지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린 점과 수요가 많은 평일에 굳이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이 수구러들지 않고 있다. 행안부가 밝힌것처럼 인증시스템의 오류가 원인이라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무엇보다 정부전산시스템의, 철저한 이중화·이원화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장비 이중화도 실시간 동기화 수준 등을 체크했는지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런 매락에서 행안부가 아직도 근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거나 시스템 운영관리의 허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노후화된 새올시스템 자체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네트워크 장비와 인증 서버가 문제라기 보다는 지난 16년간 유지보수 조치만 취해온 시스템의 낙후성이 사태를 키운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시스템의 복잡성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 운영관리 도마위에...시스템낙후성 사태 키워
지난 2007년 도입된 새올 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며 발표 시점을 내년 이후로 연기했다.
한편 행안부는 당분간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응 상황실을 꾸려서 시스템을 상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원 발급 서비스가 재개되더라도 지난주 쌓인 민원과 새로운 민원까지, 현장에서의 업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모든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황실에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전문요원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혹시 모를 장애 발생에 대비해 아이디/패스워드 로그인 방식전환, 수기 접수 처리, 대체 사이트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7일 당일 처리되지 못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청 날짜를 소급 처리하는 등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하고 다른 국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분야별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국가의 민원 서비스 먹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서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시도·새올행정시스템 및 정부24 등 작동 상황, 지자체 민원실 민원처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시도·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24 등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며 “주요 시스템과 민원업무의 운영 상황을 국민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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