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부담 경감..최종방안 연내 발표 금융권역별 CEO간담회 릴레이 개최
'종노릇', '갑질' 등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20일 열린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 회동에서 구체적인 지원규모가 확정되지 않자 은행권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횡재세'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상생금융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5대 금융지주 회장 및 3대 지방금융지주 회장단과 함께 상생금융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키로 하고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세부적인 지원규모 등 최종방안은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전체 지원 금액과 방향성이 제시되면 각 금융사별로 나눈 이후에 지주에서 각 계열사별로 지원규모와 내용을 확정하는 형식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며 "앞으로 당국과 소통하면서 자영업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촘촘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횡재세' 법안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횡재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액을 확정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횡재세 관련 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으로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간담회에서 횡재세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도 속칭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결국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횡재세 논란을 덮을 만한 충분한 규모의 상생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횡재세 논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상생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의미"라며 "지주 회장을 부른 것은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등 금융업 전반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인 규모와 수준을 확정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행·금융투자업권·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별 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할 예정이어서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순차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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