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규명 못한 채 불안한 복구… 낙후된 시스템 사태 키웠다 [먹통 행정망 정상화]

새올·정부24 서비스 등 재가동
16년간 유지보수 조치만 시행
운영관리 노후 등 근본문제 노출
野 "재난 앞에 정부 무능" 맹비난

초유의 민원서비스 마비를 초래했던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복구된 20일 서울 마포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부터 마비된 전국의 행정전산망이 나흘 만인 20일 전국 주민센터 등에서 정상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오류로 운영이 중단됐던 행정시스템을 주말 동안 복구해왔다. 오류 발생 이후 사흘 만인 지난 19일 전산망 복구에 성공했지만 일요일이어서 시험가동에만 머물러왔다.

민원 현장에서는 이날 오후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주민센터 현장에서 모든 민원처리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 만큼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정부24는 발급·처리 건수가 수십만건에 달하는 등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됐다. 새올 행정시스템도 접속건수 53만여건으로 각 지자체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졌다. 정부24 및 새올 접속건수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남은 문제는 서비스 중단의 원인이 장비 자체 문제인지, 설치된 소프트웨어 문제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다.

특히 시스템 정상화까지 하루 이상 시간이 걸린 점과 수요가 많은 평일에 굳이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행안부가 밝힌 것처럼 인증시스템의 오류가 원인이라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무엇보다 정부 전산시스템의 철저한 이중화·이원화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장비 이중화도 실시간 동기화 수준 등을 체크했는지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행안부가 아직도 근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거나 시스템 운영관리의 허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후화된 새올 시스템 자체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네트워크 장비와 인증서버가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16년간 유지보수 조치만 취해온 시스템의 낙후성이 사태를 키운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시스템의 복잡성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시도 새올 행정시스템 및 정부24 등 작동 상황, 지자체 민원실 민원처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회는 오는 23일 국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부처 수장인 이 장관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주된 불출석 이유는 20일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프랑스 순방일정에 뒤늦게 합류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고기동 차관이 이날 국회 비공개 보고에서 이 장관은 윤 대통령 영국·프랑스 순방에 예정대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행정전산망 복구 대책회의로 인해 이날 영국 순방에 나선 대통령 전용기에 함께 탑승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 장관은 별도 영국행 비행기편으로 출국, 뒤늦게 대통령 순방단과 합류해야 한다.

야당은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행정전산망 유지와 민원서류 발급은 정부의 가장 기초적인 행정업무"라며 "하지만 재난이라고 할 비상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신속한 원인파악과 시스템 복구에 실패했고, 큰 불편을 겪는 국민에게 안내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기관 전산망 먹통사태만 올 들어 세 번째다. 지난 3월 법원 전산망, 6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이어 정부 민원서비스 행정망이 멈춰 섰다.

[e-mail] 김태경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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