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0개 의과대학 대상 수요조사 결과 발표 최소수요 = 現 역량 충분한 교육할 수 있는 인원 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해결의 첫 걸음 떼" 평가
[파이낸셜뉴스] 의대정원 확충을 위해 40개 의과대학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실시됐다.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지난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수요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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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관련 전문가인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과 보건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토한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반장은 "의대정원 수요와 규모를 파악해 교육부에 넘기면, 교육부가 학교별 배정 계획 등을 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해야할 역할은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계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매주 진행하고 있다"며 "복지부, 의료계, 전문가, 국민들의 대표 등이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의대정원 확대 관련 수요 조사는 정부 정책 시행의 중요 데이터 및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의사 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고2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 2025학년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지난 21일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82.7%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단체는 의대정원 확대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와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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