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례대표제 '병립형·준연동형' 입장 차
민주 "병립형도 고민 않을 수 없는 입장"
준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민주 선택이 관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안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위성정당 방지 문제 등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2소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양당 지도부 사전 협의와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지역구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안을 각 당 의원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았고 민주당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두 달 넘게 민주당 내 조율만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제 방식에 있어 여야가 완전히 합의를 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앞선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는 큰 틀의 합의가 됐다"면서도 "몇 명을 비례대표로 뽑을지, 방식을 병립형으로 혹은 연동형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 재도입에 합의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소수 정당 진출 등 다양성 보장 차원에서 민주당은 연동형을 고수하는 상황"이라면서도 "합의해야 한다면 병립형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여지를 뒀다. 준연동형으로 가면 지난 선거에서 부작용으로 발생한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 여당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대신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를 채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민주 청년 정치인들 “당, 선거법 개정 대국민 약속 지켜야”
한편 병립형 비례대표제 퇴행 조짐을 경계하는 민주당 내 목소리도 이어졌다.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과 박성민 전 최고위원,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황두영 전 공동비대위원장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와 의원단에 △선거제 개편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할 것 △병립형 선거제로 퇴행하는 야합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것 △현행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를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할 것 등을 요구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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