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종의 직권 남용 아닌가”
“합의 의해 제도 만드는 게 세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정부 여당에 “합법적으로, 국민적인 합의에 기초해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대비에 신속히 나서 주기를 바란다”며 “자릿세를 뜯을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 필요성에) 대통령과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 문제는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금융 지주 회장들과 만나 이자 부담 경감을 통한 상생 금융 방안을 요청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를 ‘압박’이라고 표현하며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취하는 태도가 약간은 법과 제도에서 어긋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금융권을 상대로 ‘자릿세’를 뜯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똑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는데 누가, 힘센 사람이 ‘뜯어 갑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자릿세라고 한다”며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리는 혜택 일부를 모두를 위해 쓰자고 합의에 의해 제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세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태도는) 직권 남용”이라며 정부 여당에 횡재세 도입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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