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내 시민단체 특정감사 촉구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추진한 전자칠판 보급 사업과 관련, 예산 전횡과 특혜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정의당 강원도당과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등은 이날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경호 도교육청 교육감에게 불공정,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자칠판 보급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내년 예산 158억원 편성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전자칠판 보급 사업은 올해 진행된 도교육청 사업으로 도의회에서 지난 5월 해당 예산이 통과될 당시 '공립(학교)'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나 교육청이 세목을 임의로 변경한 후 '사립(학교)'까지 포함해 사업을 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승진 도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명백한 예산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만약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칠판 보급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전자칠판 보급 사업은 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교육청 내 주무 부서인 교육국 미래체육특수교육과는 전자칠판 납품 업체 선정시 인증 규격 제한을 두지 말 것을 주장했으나 대외협력 담당 부서인 정책협력관실이 조달 우수제품 인증과 기술품질인증을 요구, 부서간 갈등이 빚어졌으며 결국 교육감이 조달우수물품 인증 기관을 권장하도록 결정했다.
이 때문에 전자칠판 보급 사업 관련 예산 158억원을 4개 업체가 독식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또 데스크톱 컴퓨터 기기 구입 관련해서도 담당 부서가 아닌 정책협력관실에서 업체 선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사업 담당 부서마저도 정책협력관실이 요구하는대로 조건을 맞출 경우 특정 납품업체 밀어주기와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특혜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며 "이는 158억원에 달하는 교육국 사업을 대외협력 담당인 정책협력관실이 좌지우지한 것이나 마친가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경호 도교육청 교육감은 전자칠판 보급 사업과 관련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일련의 과정에서 시끄럽게 된 점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일부 업체를 교육감이 봐준다는 주장에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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