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보고서
유턴 기업 특혜 자칫 국내 기업 역차별 야기할 수도
리쇼어링 효과 생각보다 낮아...투자 확대 초점 둬야
투자 선택 1 기준은 '임금'...관련 인센티브 고려해야
[파이낸셜뉴스] 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를 독려하는 '리쇼어링' 정책이 자칫 국제 무대에서의 우리 기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치 해외 투자 축소가 국내 투자 증대를 위한 선결과제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국책연구기관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투자가 활발한 기업에서 더 큰 기여도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입 정책 역시 확실한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내다봤다.
22일 국가개발연구원(KDI)은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보고서를 통해 "리쇼어링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미 2014년부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시행하고 있다. 복귀 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을 7년으로 늘리고 유턴 보조금(투자보조금), 고용창출 장려금을 지급한다. 시행 이후 10여년이 흘렀지만 연 평균 복귀 기업은 10개 남짓으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KDI 역시 "선정된 '유턴 기업'의 수도 적고 절반 이상이 아직 조업을 준비 중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유턴기업 지원제도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질 기업은 투자 회수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해외사업이 부진한 기업들"이라며 "국내 투자에 대한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국내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고 기존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책 목표가 투자 확대라면 초점 역시 기업의 '복귀'가 아니라 '투자'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제조업 부문의 다국적기업 1200개의 투자 유형을 분석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이전 3년간의 투자 행태를 다음 3년에도 유사하게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투자를 늘리는 '확장'형 기업은 약 40%의 확률로 투자를 늘려나갔다. 반면 국내나 해외, 혹은 양쪽에서 투자를 유보·축소한 기업은 약 71.3%의 확률로 유보·축소를 지속했다. 해외에서 투자를 줄이고 국내투자를 늘리는 '리쇼어링' 기업 역시 이에 포함됐다.
사실상 해외에서 투자를 줄인 기업이 국내에서만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미다. KDI는 특히 "해외에서의 생산활동은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여준다"며 "(해외 투자를 축소한)리쇼어링 기업들의 경쟁력이 중장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KDI 분석에 따르면 안 리쇼어링에 의해 이뤄진 국내 (실질)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은 10억원당 1.17명 수준이다. 국내와 해외 모두 투자를 늘리는 '확장형 기업'의 순고용 1.32명보다 낮다. 해외 자회사가 아예 없는 순수 국내기업의 경우 2.48명으로 사실상 리쇼어링 기업의 고용효과가 가장 적었다.
KDI는 오히려 우리나라를 떠나는 '오프쇼어링' 방지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내 노동비용은 기업의 오프쇼어링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 연구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의 1%p 상승은 '확장형 기업'의 투자 가능성을 20%p, 리쇼어링 가능성을 9%p 낮췄다. 해외의 경우에도 노동비용이 1% 증가하면 리쇼어링을 선택할 가능성이 91%까지 높아졌다. 임금 관련 비용이 국내와 해외 투자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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