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 발사 대응,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해제
국방부 "국민 생명·안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 책임은 북한에"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관련 사항을 북한에 통지한 뒤 이날 오후 3시부터 '9·19합의' 1조3항의 효력을 공식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허 실장은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며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실장은 또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허 실장은 특히 "9·19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 당국은 이에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통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9·19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허 실장은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해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걸 또다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리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이 포착되자 지난 20일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그 중단을 촉구하며 "정찰위성 발사 강행시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측의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날 오후 10시43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우주발사체 1발을 남쪽으로 쐈다. 이 발사체는 서해 백령도 및 남해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지난 것으로 관측됐다.
이와 관련 북한은 22일 관영 매체를 통해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에 따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9·19합의' 1조3항, 즉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이 결정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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