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發 훈풍에 주목받는 리걸테크법, 국회서 통과될까 [fn정책진단]

법무부 징계 취소에…국회로 공 넘어간 '로톡법'
국회선 규제 완화 이어 산업 육성법 발의 움직임
법사위 소위 상정조차 안 돼…21대서 처리 불투명

2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에서 직원이 드나들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2023.7.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취소하며 리걸테크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일명 '로톡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리걸테크 산업 육성을 돕는 법안까지 가세하며 관련 논의가 진전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리걸테크 관련 법은 6건이다.

숨통 트인 리걸테크에 국회선 활성화 이어 '육성법'까지 등장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들은 변호사의 광고 규제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권한 축소가 쟁점이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안과 이소영 의원안은 변호사들의 광고 규제를 대한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안은 변호사의 광고 허용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에는 로톡에서 나아가 리걸테크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안도 등장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조만간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리걸테크 산업을 정부가 감독 및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에 리걸테크 기업의 허가·감독권을 부여하고 5년마다 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과 해당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2023.2.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곧 문닫는 21대 국회, 법안 통과 가능성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통상적으로 연말부터는 총선 준비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않기에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비쟁점 법안들을 주로 의결한다. 만약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까지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의결은 어렵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법조인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법안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로톡법은 지난 15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상정이 되지 못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해서 상정도 되지 못한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입장문을 통해 "리걸테크 기업들의 더 큰 혁신과 성장을 위해 국회가 변호사법 통과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조속히 법안심사를 해 법률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리걸테크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별히 상정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e-mail]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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