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마약범죄가 잦은 곳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는 전수검사를 받는다. 의료용 마약에 대한 처방 및 투약 금지 기준은 강화되고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은 25개소에서 30개소로 확충된다. 중독재활센터도 3곳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설치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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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며,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도 검출하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해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치료·재활 관련 인프라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 9개 권역별로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운영비와 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며,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도 검출하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해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치료·재활 관련 인프라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 9개 권역별로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운영비와 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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