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닝가 합의서 국방·안보 협력 전략적 강화
【파이낸셜뉴스 런던(영국)=서영준 기자】 한국과 영국이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외교·국방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한다. 특히 다우닝가 합의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통일 한반도 지지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다우닝가 합의에 직접 서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에 따라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걸맞게 국방·방산 협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 신설 △국방협력 MOU 추진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공동 순찰 △사이버안보 분야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등이다.
한국이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를 설치한 것은 미국, 호주에 이어 3번째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로 중점 헙력분야는 △양국의 사이버 생태계 및 복원력 강화 △공동의 국제 이익 증진 △악의적 사이버 위협의 탐지･와해 및 억지 등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미국에 이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들과의 사이버 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은 군사 전략적 함의도 내포돼 있다. AI와 양자기술을 군사기술로 변환하면 적 미사일 발사 시도를 좌절시키거나 미사일 오작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우닝가 합의에서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영국의 지지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폐기 △러-북간 무기 거래 반대 △북한 인권 침해 대응 관련 협력 강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등이다.
북한 문제 외에도 다우닝가 합의에서는 글로벌 안보 현안 대응에 대한 양국의 공동 의지을 표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이 국제사회 안보·번영에 필수불가결임을 확인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 인도적 지원 및 확전 방지 노력 강조 등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다우닝가 합의에 대해 "향후 한영 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 계획을 제시하는 정치적 합의이자 전략 문서"라며 "국방·안보, 산업,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전 영역에 걸쳐 양국 협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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