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력은 줄어…지출 구조조정으로 과감한 재정혁신
안전·교통 등 민생분야 최우선 확보하고 도시 기초와 미래 대비에 역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11월 21일 3조 1667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어려운 재정적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업은 전면 검토해 삭감하고 자족, 교통, 복지, 안전 분야 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과감한 재정혁신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2조 6,514억 원, 특별회계는 5,153억 원으로 2023년도 예산에 비해 각각 839억 원(3.3%)과 864억 원(20.2%) 가량 증가해 올해 예산안보다 총 1704억 원(5.7%) 늘었다.
이번 예산에서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로 그에 따른 시비 부담액은 증가했지만, 경기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등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로 시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가 521억 원(17.2%) 가량 줄면서 가용재원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시는 재원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자체사업 중 계속사업의 예산편성 한도액을 전년 대비 15% 감축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성이 낮고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성과가 적은 사업 예산을 조정했다.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로 불필요한 사업은 삭감하는 대신 고양시의 미래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미래가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도시 기반확충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합리적 복지 강화에 중점 투자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고양시는 경제자족도시 실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내년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종지정 예정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준비를 위한 광역교통개선 대책,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용역에 25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 10월 26일 착공해 내년 말 토지공급을 앞둔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과 기업유치를 위한 군사시설 이전비 33억 원,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투자설명회 개최, 1:1 맞춤형 기업 유치 활동 등에도 2억8000만원을 투자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높아지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요에 따라 대중교통 부문 투자를 지속한다. 철도교통으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사업 분담금 45억원,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 설계비 5억1800만원을 책정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의 또 다른 축인 버스 분야에서는 철도교통과 대중교통 연계 활성화를 위한 원당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사업비 92억 9천만 원을 추가 책정한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대비와 대중교통 취약지역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식사동 · 고봉동 똑버스 사업에 11억 2천 7백만 원을 투입한다. 추가로 교통 소외지역의 맞춤형 버스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4500만원을 투입한다.
시민들의 안전한 교량 이용을 위해 교량 보수·보강 공사도 실시한다. 21억 3700만원을 들여 장항나들목(IC)과 연결되는 장항나들목(IC) 1교·씨(C)교와 호수교, 방화대교와 자유로를 잇는 북로나들목(IC) 연결 교량에 보수 · 보강 공사를 실시한다.
또한 △이산포나들목(IC)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3억원 △교량 보수·보강 공사(백마교, 제1대자교, 앵무교, 성라교 등) 7억3000만원 △육교 보수·보강 및 개선 공사(서정 1·3 보도육교, 백석도서관 앞 육교, 토당육교 등) 6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동환 시장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자족, 교통, 복지, 안전 분야 지원은 넓혀 건전재정을 실현할 것"이라며 "예산안에 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는 만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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