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날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법안 소위 단독 처리
홍익표 “법사위원장 권한 남용 막는 국회법 개정 추진”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되는데 지하철 연결은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논리인가. 김포시 주민들은 서울시 주민등록증만 받으면 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5호선을 김포시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에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5호선 연결을 통해 콩나물 같은 ‘지옥철’을 면하고 싶은 것이 김포시 주민들의 첫 번째 민원”이라며 “서울에 편입할지 경기도를 개발할지는 나중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134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 재추진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상정 시도 등으로 갈등을 빚으며 파행됐다.
민주당은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고의적으로 국회를 마비시켜 헌정 질서를 해쳤다고 주장한다.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중립적인 위치이고 법안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리”라며 “그런데 마치 법사위가 상원처럼, 국회의장에 버금가는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고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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