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공무원 답변 태도 논란에 곳곳서 '감사 중단'
파행 원인 공무원, '대기발령' 내리자 사직서 제출
도의회 최초 기획재정위원회 행감 파행 '하루도 열리지 않아"
국민의힘 대표단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갈등' 원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정책 등 행정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를 감독하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인 사례를 밝혀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의회 행감의 경우 일부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중단이 반복되는가 하면, 도의회 내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기획재정위원회 행감이 열리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공무원 답변 태도 논란...직위해제에 사직서 제출
먼저 이번 도의회 행감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의 답변 태도를 둘러싸고 감사가 중지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지난 16일 경제노동위원회의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감에서 경제투자실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문을 낭독할 때 일부 간부 직원이 웃음을 터트리는 등 적절하지 않은 행동들이 논란이 되면서 감사를 잠시 중단했다.
이어 다음날인 17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기관광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소속 간부 공무원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언성까지 높이는 등 문제가 돼 감사가 중단됐으며, 상임위별로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잇따라 논란이 됐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수감 태도가 문제가 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특별 지시를 내려 '성실한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경기도는 태도 논란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감사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던 A과장을 지난 23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A과장은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연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사상 초유 상임위 행감 파행...염종현 의장 '도민들께 사과'
그런가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의회 역사상 일부 상임위원회 행감이 아예 열리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제의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로, 지난 23일까지 단 하루도 행감을 열리 못했다.
이는 국민의힘 대표단 교체에 과정에서 발생한 상임위원회 위원 재배치(사보임) 문제가 원인이 됐다.
당초 국민의힘 전 대표단 수석대변인이었던 기획재정위원장이 기획재정위에 새로 배치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참여를 반대하면서, 이들 모두를 감사위원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행감까지 파행되는 오점을 남기게 됐으며, 이같은 논란은 향후 예정된 내년 예산심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기획재정위 행감 무산에 대해 "의회사 초유의 부끄러운 기록이 11대 의회에 새겨졌다. 의장으로서 도민들께 무거운 책임의 마음을 담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파행과 공무원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도민을 분노케 하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면서 도와 도의회의 각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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