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고차방정식이 되어버린 新냉전 국제질서[fn기고]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궤도 안착은 북러 간 불법거래 산물, 확대 가능성 
 -안보리 결의 1718호 탄도미사일 기술·1874호 유상원조 금융거래 금지 위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와해에도 북러 엄벌 유엔 기능 공백·마비 상태 
 -독자 제재, 양자·소다자 기반 제재 등 다수의 플랫폼 총가동 조치 나서야 
 -중국도 인-태지역서 십단선 내세워 해양 강압 남중국해 내해화 가속화 시도 
 -우크라이나 사기저하 국제사회 결집력 약화 북러 간 거래로 전쟁지속력 확충 
 -이-하 전쟁 중동도 리스크 줄지 않아 미국과 이스라엘 간 가자지구 재점령 갈등 
 -미국의 영향력 과거와 달라 자유진영·선진강국 역할 중요, 한국의 역할 강화 기대

[파이낸셜뉴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북한이 3번째 시도만에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상국가와 달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불법거래의 결과이자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첫째,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성공의 이면에는 북러 간 불법거래라는 규칙교란 공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 북한은 전쟁 중인 러시아에게 100만발을 포탄을 쥐어주게 하고 그 대가로 군사정찰위성에 대한 기술적 조언을 받은 정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번의 성공으로 이러한 북러 간 불법거래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둘째, 수많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1718호와 1874호다. 1718호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에 나온 것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기술 훈련 등 북한이 이전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담았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기에 결의위반이고, 러시아는 기술을 제공했기 때문에 결의위반이다. 1874호는 유상원조와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유상원조 성격을 띠고 금융거래라고도 규정할 수 있으므로 북한과 러시아는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규칙을 위반하며 제2차 세계대전 후 구축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와해하고 있는데도 북한과 러시아를 엄벌할 수 있는 유엔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는 점이다. 거부권을 보유한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규칙위반 행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유엔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제재 등 단호한 조치에 나서지 못한다면 자유진영 스스로 규칙기반 질서 와해를 용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독자 제재, 양자기반 제재, 소다자 기반 제재 등 다수의 플랫폼을 총가동해서라도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유엔의 기능이 회복하기 전까지 이러한 플랫폼을 총가동하여 공백을 메워야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제규칙 붕괴의 조짐이 있는데도 이를 저지할 힘과 제도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 한반도 지정학을 넘어 전 세계에서 만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인도-태평양지역 지정학을 보자. 이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새롭게 십단선까지 만들어 해양강압 나서는 등 남중국해 내해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 현시작전 맞대결이 일상화되는 모양새다. 유라시아 지정학도 심각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자 우크라이나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결집력도 약화된 상태다. 반면 러시아는 부분 동원령을 통해 부족한 병력을 메운 상황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해 대러 제재 우회로를 구축해놓은 상태다. 심지어 북한으로부터는 무기까지 제공받아 부족한 전쟁지속능력을 확충해오고 있다. 중동 지정학도 5차 중동전쟁으로 확대될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 휴전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은 전쟁 속개를 다짐한 상태이고 하마스도 굴복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가자 재점령은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경청하지 않고 있다. 과거 패권질서를 호령하던 미국의 모습이 지금은 잘 포착되지 않는 셈이다.

이처럼 지정학적 위기가 이미 사실상 전 영역에서 가동되는 가운데 이를 안정화시킬 미국의 영향력은 과거와는 분명 다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미국의 힘만으로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지켜낼 수도 없기에 의지와 능력을 모두는 보유한 자유진영의 선진강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로 그 선진강국에 가장 부합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한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는 이유다.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보다 더 원숙한 대칭동맹으로 만들어 동맹발전에도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북 억제력제고와 규칙기반 국제질서 수호 모두에서 진일보하는 선순환을 이루도록 진력해야 할 것이다.

[e-mail]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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