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주민 고통은 상상 이상" 홍익표 "尹정부 경제실패, 지역주민이 떠안게 될 것"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재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경기 침체로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정부가) 굳이 감세 정책을 취하며 지방정부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지방정부들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지방 취약계층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는 등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많은 주민들의 실제 고통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정부가 최악의 세수 부족 상황에도 오로지 긴축재정에만 집착한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대한 어떤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경제 위축, 지역주민 복지 축소로 이어져 국민 삶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윤석열 정부 경제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이 오롯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정책과의 비교도 나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감세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을 조정했다"면서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인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3조원 삭감한 바 있다. 올해 58조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측됨에 따라 교부세·교부금이 감소되는 추세다.
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교부금과 지방세를 축소하면 지방정부는 정말 힘들다. 대책을 반드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화상으로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도 "세수결손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이자라도 정부에서 부담해주기를 하소연 한다"고 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은 "재정 총량 확대를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삭감된 교부세·교부금을 원상복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