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사회적대화 복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맞물리며 향후 노정관계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 복귀와는 별개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노사정 대화에 다시 찬바람이 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개편, 정년연장과 근로조건 개선, 파견법 개정 등 노사정이 원하는 방향이 모두 제각각이라 난관이 산적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오다 지난 13일 사회적대화에 복귀한 한국노총은 17일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에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권 행사 여부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법은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대한 원청사용자의 교섭 기피와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국정기조에도 부합하는 만큼 재의권 건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 복귀와는 별개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노사정 대화에 다시 찬바람이 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개편, 정년연장과 근로조건 개선, 파견법 개정 등 노사정이 원하는 방향이 모두 제각각이라 난관이 산적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오다 지난 13일 사회적대화에 복귀한 한국노총은 17일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에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권 행사 여부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법은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대한 원청사용자의 교섭 기피와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국정기조에도 부합하는 만큼 재의권 건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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