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4년만
민간·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관련 제도개선
[파이낸셜뉴스] 장기화된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국유재산 활용이 확대된다.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금 납입 부담이 완화된다. 수요자별 맞춤 상담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0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만에 재개된 워크숍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국유재산은 단순히 정부만의 보유와 비축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기업·지자체 모두가 활용해야 할 자산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유재산이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에 계신 분들이 민간·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에 착근한 아이디어·사례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유재산 인수에 따른 대금납입 부담 완화를 위해 당장 내년부터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확대한다. 각 수요자별 맞춤형 상담 제공도 신설해 민간중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3000만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일반인이 구매할 경우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분납기간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경우 현재 5년에서 10년까지 두 배로 기간을 늘릴 예정이다. 맞춤형 상담 역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관련 부서를 신설해 내년부터 제공한다.
또한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지자체 고위급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도 정기 개최한다. 지자체에 대한 원스톱 국유재산 매수.대부 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하고 국유재산포털 검색조건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국유재산 활용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이 날 워크숍에서는 국유재산 업무 유공자로 선정된 유관기관 직원 26명을 대상으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시상도 진행했다. 향후 정부는 관계기관 워크숍을 정기 개최하고 정책방향 공유 및 담당자들의 국유재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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