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제 첫해, 쌀 생산 7만t 감축

농가당 150만원 소득보전 효과
내년 농업직불금 3조 넘게 편성

올해 첫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내년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연적인 쌀 생산 감축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략작물'을 국내 생산으로 보전한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28일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이행면적이 12만5000ha에 이른다고 밝혔다. 당초 목표였던 12만7000ha 대비 99%의 이행률을 보였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콩·가루쌀(분질미)·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를 촉진하는 제도다. 재배가 비교적 쉬운 쌀 대신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1ha 당 최대 4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감축한 쌀 생산은 7만t에 이른다. 밥쌀용 벼 재배면적 1만3400ha를 가루쌀,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했다. 선제적으로 감축한 올해 벼 재배면적 1만9000ha 가운데 70%를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감축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쌀 과잉생산량이 19만4000t에 달해 약 5413억원의 재정손실을 감수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농가 입장에서도 소득 보전에 직불금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약 7만3000여개의 농업체에 108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단순계산으로도 경영체당 150만원 가량의 소득보전 효과를 보였으며, 전략작물 생산으로 인한 수입을 합하면 직불제 소득지원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 재배로 수입 의존성이 큰 밀·콩의 식량자급률 개선까지 기대하고 있다. 밀은 2022년도 3만5000t에서 올해 49% 증가한 5만2000t 생산을 바라보고 있다.

전년대비 약 1만7000t 늘어난 생산량이다. 논콩 생산량 역시 2만6000t에서 3만7000t 이상으로 42%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에 전략작물직불금 1080억원을 교부하고 지자체를 통해 12월 중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mail]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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