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29일 교육위서 의결 예정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취업 후 상환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으로 약 20만명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학자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자면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에서 기준중위소득 이하까지 확대하고, 졸업하면 끝나는 이자면제 기간도 상환개시 시점까지 늘렸다"며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해당 기간 이자도 면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민주당의 요구대로 9구간까지 취업후 상환 학자금과 근로장학금 대상을 넓히기로 한 것"이라며 "소득 중하위 계층임에도 부모님이 수도권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탈락해 온 청년들의 억울함을 해결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여당이 대안없는 반대와 방해, 사실 왜곡으로 학생과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준 잘못된 태도를 바꿔 민주당의 민생 정책을 따라와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민주당은 할 일이 많다"며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도록 법안 통과와 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까지 차질없이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 통과와 시행을 위해 397억원의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등록금 부담경감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정당으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남아있는 불합리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방식 개선,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 취업 후 학자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