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 “중국, 강제북송 중단하라”..中, 원론적 입장만

與 발의 결의안 4건 통합 대안, 찬성 253표 본회의 채택
"강제북송 즉각 중단하고 韓 혹은 제3국 이동 협조하라"
외교장관 "외교적 노력 다할 것"..한중회담서 요구
왕이 中외교부장 "적절히 처리" 원론적 입장만

[부산=뉴시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사진은 왕 부장이 26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부산 호텔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 2023.11.27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30일 중국의 북한 이탈 주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재석 의원 260명 중 찬성 253명·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본회의 직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으로,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4건을 합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결의안은 “국회는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의 체약국으로서 발생되는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므로 탈북민이 강제북송 될 경우 받게 될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해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탈북민을 난민 또는 현장난민으로 인정해 이들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와 유엔 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에도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해외 체류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촉구키 위한 결의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체류 탈북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에서도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탈북민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가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고, 왕 부장은 “국내법·국제법·인도주의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겠다”며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e-mail]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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