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TBS 지원 폐지 문제… 서울시-의회 또 갈등

이병도 예결위원장 선임 극적 합의
TBS 예산안 두고 이견 커 ‘새 난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선을 두고 한 차례 내홍을 겪었던 서울시의회가 이번엔 서울시와 미묘한 마찰을 빚고 있다. TBS 지원금 철폐 기간과 서울시 조직개편안, 주요 사업 예산 등 굵직굵직한 사안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다. 서울시 예산안 심사를 앞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추진과 서울시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11월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조직개편안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다. 시는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조직개편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내년 1월 서울시 정기 인사 일정도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와 시의회 간의 '평행선'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시의회 내 국장급(2·3급) 직위 신설'이 문제의 본질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의장과 시의회는 의회 내 국장급 직위 신설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건의해온 바 있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달 1~14일 내년도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 심의 의결에 나선다. 지난달 20일 극적인 합의 끝에 이병도 예결위원장을 선임하고 천신만고 끝에 시의회가 정상궤도에 올랐지만, 이번엔 시와 시의회 간의 의견차가 새로운 난관으로 떠올랐다. 시의회와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핵심 정책 예산안, 조직개편안 등을 놓고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 핵심 쟁점은 역시 TBS 지원금 폐지 조례안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6일 지원금 폐지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TBS의 혁신과 독립경영, 직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퇴직금 등 인건비를 제대로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만큼 서울시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이란 점도 고려했다. 하지만 김현기 의장이 '폐지 조례안의 연기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 해소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e-mail]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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