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2023년 새해를 열며 경기 파주시가 제시한 시정의 핵심 키워드는 시민중심, 민생경제, 소통으로 요약된다.
코로나19 고용 한파가 말끔히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기침체의 새로운 파고가 밀려오는 시기, 파주시는 ‘보편적 복지’를 크게 늘려 치솟는 물가로 얼어붙은 민생의 버팀목으로 삼았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으로 침체된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극대화한다는 파주시의 전략이다. 올해 내내 보편적 복지 확대를 기반으로 민생을 살리는 긴급 처방이 이어졌고, 상생 도약을 위한 파주시의 전략은 주효했다.
파주시가 2023년 추진한 보편적 복지 확대로 민생한파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시정성과를 살펴본다.
전 세대에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 지급
20년 만의 최강 한파에 난방비 폭등을 빚었던 1년 전 겨울. 다행히 파주시민들은 온기를 품고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 보편적 복지를 대폭 확대한 파주시의 적극 행정 때문이다.
김경일 시장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을 전 세대에 지급을 결정했다. 당시 시는 경기침체 속에 이른바 '난방비 폭탄'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시민들 모두에게 조건 없이 공평하게 일종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생계비를 대체함으로써 여유금액을 에너지 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총 20만 3112세대에 406억원의 예산이 소요됐지만, 지원금을 파주페이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촉매제로 작용하며 '상생 도약'의 연쇄 효과로 이어졌다.
특히 '난방비 폭탄' 상황에 신속한 정책 결정과 실행이 빛을 크게 빛을 발하며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파주페이 인센티브 유지
파주시의 이러한 고민은 연소득 자격기준 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입학 축하금을 지급했다.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총 4648명의 대상자들에게 4억 6840만원의 파주시 예산이 투입됐다.
특히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학부모가 아닌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호응이 높았다.
시는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경제 안정 대책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한 파주페이의 할인율도 10%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김경일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파주페이 충전시 지원되는 인센티브의 파주시 부담 예산을 2022년 31억원→158억원으로 5배 이상 늘려 지역화폐 1580억원이 발생되는 결과를 낳으며 파주페이 2.0시대를 앞당기는 성과도 거두었다.
공공의료체계 확충으로 보편적 건강보장 위한 디딤돌 마련
시는 모든 시민들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양질의 필수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은 행정의 기본 책임이라는 민선8기 파주시의 의료복지 철학을 구현하고 있다.
시민 모두가 의료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공공의료체계를 갖춰나가기 위한 정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경증 소아 청소년 환자들이 주말이나 휴일 구분 없이 365일 늦은 시간까지 외래진료가 가능한 공공어린이 병원인 달빛어린이 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응급실보다 3분의 1 이상 저렴한 진료비로 전문적인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비대면 실시간 진료 접수가 가능한 카카오톡 상담도 운영하는 등 시민 편의를 한층 높였다.
지정병원 인근에 공공심야약국과 연계해 늦은 밤에도 처방약도 조제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소아 환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은 금촌동과 파주읍에 각 1곳씩 두 곳이 지정돼 운영 중으로, 올해 6월 문을 연 이후 누적 이용자가 3100명에 달하는 등 시민들의 이용률도 높다.
12월 4일에는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된 운정보건소가 새로 문을 연다. 올해 1월 운정보건지소에서 승격된 운정보건소는 치매관리팀, 모자보건팀이 신설되고, 임산부 원스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원실, 진료실, 헬스케어센터는 물론 임산부힐링센터와 임산부와 아기를 위한 아이맘 공간, 고령자를 위한 치매센터와 구강보건실도 함께 설치돼 세대 맞춤형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갖추어 공공의료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과 신축 운정보건소 개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파주를 만들어가겠다는 김경일 시장의 공약을 실현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파주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편리한 여건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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