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쌀값, 안정화 의지 있나…선제적 시장 격리 나서야”

“식량 원조 물량으로 민간 재고 5만톤 매입? 미봉책”
민주, 정부 여당에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 동참도 요구

용인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창고에서 직원이 수매 후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잠깐 회복세를 보였던 쌀값이 또다시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쌀값 안정화 의지가 확고하다면 초과 생산량에 대한 선제적인 시장 격리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쌀 생산량은 여전히 수요량보다 9만5000톤이 초과된 상황이고 쌀값은 지난달 15일 기준 19만9280원까지 떨어져 20만원선이 붕괴되더니 25일에는 19만8620원까지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가 지난달 29일 식량 원조 물량으로 민간 재고 5만톤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는 초과 생산량 3%, 가격 하락 5% 이상의 발동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쌀 시장 격리에 늑장을 부리더니 이번에는 발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시장 격리에 부정적”이라며 선제적인 시장 격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쌀값이 2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협·민간 RPC 등이 보유한 조곡을 원가에 인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투매 방지 시그널 역시 제시해 달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쌀값을 정상화하겠다며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다.

이에 민주당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새롭게 마련했지만 정부 여당 반대가 강경해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용 중인 제도를 왜 반대하나. 우리 농민처럼 가격 불안 위험에 무방비로 놓여 있는 농민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 즉각 임해 여야 합의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mail]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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