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팀 구성 확정 단계
고금리 속 민생 회복 최대 과제
회복세라지만 실물 불안 여전
연금, 노동개혁 등 주문 목소리
대통령실에 정책실이 신설됐고 이관섭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임명됐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경제부총리, 정책실장, 경제수석의 새 진영이 갖춰지게 된다.
3일 정부와 한국은행, 경제연구기관들은 2기 경제팀이 최근 살아나는 경기를 떠받치고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가중되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물가 불안 또한 여전한데다 대외변수도 살펴야 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주축으로 하는 현 경제팀과 색깔을 달리해) 정책전환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회복이나 금리, 전쟁 등 대외여건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은 물가로 물가를 잡아야 연쇄적으로 다른 경제 이슈들이 해결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 경제는 다소 반등하는 조짐이지만 성장세가 미약하고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다.
최근 경제지표인 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모두 하락하는 전월대비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8, 9월 회복세였지만 다시 하락한 것으로 성장세가 그만큼 약하다는 의미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도 이같은 흐름은 반영돼 있다. 정부는 올 한국 경제가 올해 1.4%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한은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 성장률을 2.1%~2.3% 수준으로 내다봤다.
2000년대 들어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2009년)와 코로나19 유행 초기(2020년)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
2기 경제팀도 경제 성장세가 약화한 상황에서 최근 개선 추세인 수출과 산업활동 등이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실장은 "10월 광공업 생산이 3.5%나 하락한 게 심상치 않다"며 "경기흐름 관리가 최대 난제로 떠오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수 진작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금리와 물가 영향 등으로 소비 부진, 내수 둔화, 생산 감소의 악순환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실제 소비지표인 소매판매는 올 7월 이후 계속 전월 대비 계속 감소하다 9월 0.1% 상승한 후 10월 다시 -0.8%로 집계됐다. 기재부도 수출회복세에 비해 내수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보강해 경기 회복흐름을 보다 공고히 나갈 것이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물가안정은 이 과정에서 2기 경제팀도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와 소비심리는 직결돼서다. 무섭게 치솟던 물가가 유가 하락과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언제 다시 4%대로 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다. 특히 슈링크플레이션처럼 기업들의 꼼수 물가 인상이 서민 장바구니를 더 가볍게 만들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도 과제다. 은행의 경쟁을 촉진해 대출 금리 하락을 유도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엄단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고금리 대응책의 일환이다. 우리 경제의 체력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도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를 안정 시킨다는 전제 하에 추후 이자율 안정과 가계부채 안정 등의 정책을 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성장 고착화를 극복하고 새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도 시급하다. 올 1%대 초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내년에는 2%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은 2%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잠재성장률 회복이 관건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찍는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과 경제부총리 임명이 유력한 최 전 수석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통령실에서 함께 일하며 핵심 정책을 설계하고 국정철학을 공유해왔다. 박 수석은 2016~2017년 기재부 예산실장 시절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와 대립했을 정도로 건전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부총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과 함께 매주 일요일 F4(Finance 4) 회의에서 경제, 금융 정책과 금융현안을 논의해 온 이창용 한은 총재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책 유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물가가 높고, 금리도 높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보다는 금융 취약계층과 빚을 많이 낸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성장률이 낮다고 부양하고, 금리를 낮추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재정투입 등 섣부른 부양은 부동산 가격만 올릴 수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정책실이 경제수석 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기술 수석을 산하에 두면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2기 경제팀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획은 노조회계 투명화 정도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구체화된 성과이고 연금개혁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 정부안은 제시되지도 않았다. 교육개혁은 사교육 카르텔 근절 추진 정도가 개혁 성과로 분류된다. 새 경제팀 구성이 끝나면 연금과 노동개혁은 물론 규제개혁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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