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빚 못 갚아" 1000조원 돌파한 중기 대출에 법인파산 역대 '최다' [벼랑끝 中企]

코로나19 이후 中企 대출 규모 급증
11월 기준 1000조원 돌파 '확실시'
5%대 대출금리에 이자 부담 20배↑
"빚 못 갚아" 파산 신청도 역대 최고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텅 빈 상가들의 모습. /사진=뉴스1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이후 최근 4년간 300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 돌파를 앞둔 가운데 파산을 신청한 중소기업도 역대 최대 규모까지 늘어났다. 평균 대출 금리가 1년 넘게 5%대를 넘어서며 이자 부담이 2년 전에 비해 20배 넘게 뛰자 코로나19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소기업이 휘청이고 있다.

■1000조원 넘어선 中企 대출..."이자 부담, 2년 새 20배 늘었다"

예금은행 중기 대출액 및 법인 파산 신청건 추이

구분	중소기업 대출 잔액(10월 기준)	법인 파산 신청 건수(연말 기준)
2015년	560조8000억원	587건
2019년	715조5000억원	931건
2023년	998조원	1363건(1~10월)

(한국은행, 대법원)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10월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998조원으로 집계됐다. 전월(994조2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다.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 2015년 10월 560억원에서 4년 간 155조원 증가에 그쳤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하며 2019년 10월 이후 4년 동안 283조원 늘어나는 등 증가폭을 키우고 있다.

이같은 증가세를 고려할 때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000조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이미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9월 말 423조원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 금융권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이미 14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중기 대출 규모가 급속도로 불어나는 가운데 대출금리도 함께 뛰고 있다.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지난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5.35%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부터 급격히 뛰더니 지난해 10월부터 13개월 연속 5% 선을 상회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20년 말 2.89%에서 지난 2021년 12월 3.37%로 올랐고 지난해 12월 5.76%까지 급등한 바 있다.

고금리 대출이 늘면서 대출 이자 부담도 역대급이다. 중소기업의 신규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대출 비중은 올해 10월 62.1%로 2년 전년 동월(3.0%) 대비 20배 이상 뛰었다.

■파산 신청 건수 '역대 최대'..."높아진 대출 문턱에 연체율 더 뛴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들이 고금리로 고전하면서 대출 연체율은 치솟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대법원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올해 9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49%로 집계됐다. 올해 8월 0.55%까지 높아졌다가 9월에 분기 말 상·매각의 영향으로 다소 떨어진 수치이나 전년 동월(0.27%)과 비교하면 1.8배 급증했다.

올해 법인 파산 신청도 역대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36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8% 급증했다. 이는 기존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2020년(1069건)의 기록을 훌쩍 넘긴 것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최대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예측돼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더 높아질 예정이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 결과 은행의 올해 4·4분기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는 -6을 기록했다.

1·4분기 3에서 2·4분기 0으로 낮아진 데 이어 3·4분기(-6)와 4·4분기 음수를 기록한 것이다. 대출태도 지수는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음수일 경우 은행이 전반적으로는 대출태도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자금 공급 기능이 대기업에 비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뜻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이 대출을 조이면 중소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점차 커질 것"이며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통한 재기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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