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내년까지 무이자 전환
어선원 보험료 납부 내년 6월까지 유예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수년간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생산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어업인 당 3000만원까지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등은 이날 국회에서 '오징어 생산 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영안정자금에 더해 당정은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위해 수협에서 대신 보증을 통해 어업인의 담보력을 보강하고,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또 어업인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는 동시에 원금 상환도 유예한다. 어선원 보험료 납부는 내년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 감척을 추진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하여 해외 어장 개척 및 진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계획도 발표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오징어 위판량은 올해 11월(1~27일) 958톤으로 전년 같은 시기(2420톤)와 비교해 약 40% 수준으로 감소했다.
어업인들이 조업에 나가도 오징어를 잡아서 얻는 수익보다 유류비, 인건비 등 지출이 더 크다 보니 출항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어업인의 생계가 위협받을 뿐 아니라 수협 회원조합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협중앙회까지 연쇄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인식에서 당정은 이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수협 및 한국수산업경영인 총연합회는 "현재 오징어 생산 어업인 중 상당수가 담보력이 없어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으로 현 상황에서 단기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으면 줄도산 발생이 우려된다", "단위 수협(회원조합)를 통해 대출받은 일반 정책자금의 동반 부실이 우려된다" 등의 의견을 냈다.
유 의장은 "오늘 논의된 지원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우리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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