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건희 모두 관심 지대한 정신건강
"정신질환 치료 전과정 지원체계 획기적 전환"
100만명 심리상담·자살률 50% 감축 목표
청년 2년마다 검진·정신응급병상 확대·재활인프라 확충
정책 총괄하는 정신건강정책혁신위 구성 예정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혁신방안을 보고했고, 정책 고도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나갈 것”이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도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에 대해 언급했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조 장관이 윤 대통령에 보고한 혁신방안은 ‘2027년까지 100만명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과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이 골자다.
먼저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는 학교와 직장 등 여러 일상적인 장소에서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발견해내 적기 치료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당장은 정부 지원 전문 심리상담을 내년 8만명부터 임기 내에 100만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의 경우 2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적기 치료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 현재 139병상에 그치고 있는 정신응급병상의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질환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하고, 정신질환 치료가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집중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회복 단계에 대해선 전국 시·군·구에 직업훈련과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토록 인프라를 확충한다. 활동·주거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도 확대하고, 공공후견 대상을 넓혀 권리보호도 강화한다.
이 같은 정신건강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재정투자와 정책발굴 외에도 혁신위 산하에 캠페인위를 만들어 편견 해소와 국민 인식 개선 활동도 나선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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