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편파적 획정안, 협상 통해 조정할 것"
국힘 "정당 유불리 아닌 인구 변화에 맞춰 확정된 안"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다. 총선을 앞두고 출마 희망자들의 출마 의사를 타진할 기준점인 선거구 획정안 제출이 지연되면서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는 각 1석 늘리는게 골자다. 여야는 이를 두고 '벼락치기 검토'에 들어가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면서 거부 의견을 밝혀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선거제 개편 관련 논의도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선거 룰'을 선수들에게 맡기는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1), 부산(1), 경기(2), 전북(1), 전남(1) 등 6개 선거구가 합구되며, 부산(1), 인천(1), 경기(3), 전남(1) 등 5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 한 자리가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한 자리가 늘어난다. 아울러 서울, 대구, 경기, 강원, 경북에서 각각 구역 조정이 한 곳씩 이뤄지고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하게 된다.
국회가 지역구 획정 마감 시한(지난 4월 10일)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김 의장은 지난 1일 선거구획정위에 공을 넘긴 바 있다. 획정안으로 대략 윤곽이 나온 셈이지만 국회는 이를 한차례 거부할 수 있어 최종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만간 획정안을 두고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다만 국회는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수용 여부만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은 획정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가 감석 대상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경기 부천의 선거구를 줄이는 등 획정위가 국민의힘에 유리한 조정안을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또 강남구 합구는 무산되고 전북은 1석이 줄어드는 등 균형 발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김영배 정개특위 야당 간사는 획정안 발표 직후 브리핑을 열고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에 "정당별 유불리의 문제가 아닌 인구 변화에 따른 상하한 기준에 맞춰 획정된 안"이라고 평가하면서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해야 할 것 같고 경계조정은 여야가 같이 고민해 볼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선거구 획정이나 선거제 개편 등 룰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면 피해를 입는 이들은 결국 유권자들과 원외 정치 신인들이다. 선거구 획정위는 이날 획정안을 제출하면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 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 시한은 강행 규정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국회는 이를 선언적으로만 해석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선수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룰을 직접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구 획정은 애초에 국회의원이 아닌 선관위나 제3기관에서 만들고 입법권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가부결 여부만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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