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봄 멀지 않았다... 시장 중심 정책 지속, 좋은 일자리 늘릴 것" [尹정부 2기 경제팀 정책방향]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침체 터널 지나 회복기 진단... 물가안정·온기 확산에 주력
PF 등은 잠재리스크로 지적...세수부족엔 뚜렷한 답변 피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경제의 역동성 강화"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민간, 시장 중심 경제를 이어가면서 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경기 흐름은 "(위기였던) 터널을 거의 지나고 끝이 보인다"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올해에만 59조1000억원으로 추산된 세수부족,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 경제 난제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좋은 일자리 늘려 '역동경제'로

최근 경제지표인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전 산업, 소매판매, 설비투자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전반적 경기 회복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공식진단이다. 지표상 수출과 고용이 개선되고 있어서다. 최 후보자는 이 같은 수출개선,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업황 회복, 국제유가 안정 등의 긍정적 흐름을 기반으로 역동적 경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사실 '역동경제'는 새로운 게 아니다"라며 "윤 정부의 정책기조였지만 '브랜드'가 없다는 지적들이 있어 이름을 붙여봤다"고 말했다.

국회 등에 막혀 있는 구조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규제완화, 과학기술·첨단산업 발전, 노동 등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지만 목표가 아니고 방법"이라며 "제도만 바뀌면 안 되고 관련된 이들의 행태,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정부 들어 구조개혁 방향, 출발점은 잘 잡았지만 국회 입법과정이나 글로벌 위기상황 등 여건이 갖춰지면 속도가 붙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회복국면 안 멀다"

최 후보자는 현재 경기상황을 '꽃샘추위'로 표현했다. 6%대 고물가가 3%대로 상대적으로 안정됐지만 여전히 체감물가는 높고, 수출은 개선됐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빗댄 것이다.

최 후보자는 "윤 정부 출범 때는 위기가 다시 오느냐는 질문을 숱하게 받았지만 이제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경기는 회복 흐름으로 보이지만 속도가 조금 완만하다"고 진단했다. 성장회복의 온기가 확산하지 못한 '꽃샘추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잠재 리스크도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일부 취약부분의 잠재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고,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부문 간 회복속도의 차이로 아직 온기가 확산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향후 정책방향은 "꽃샘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세 확산 등 민생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생안정 방점 외엔 방향성 모호

최 후보자는 청문회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답변을 자제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부족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정책방향도 논의를 더 해보겠다는 정도의 답변에 그쳤다.

다만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가중됐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최 후보자는 "정부 R&D 지원은 그동안 추격형 전략 뒷받침에 머물러 있었다면 앞으론 선도형으로 바뀌어야 하고 현재가 그 시점"이라고 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 R&D 예산과 관련해 "정부의 과학기술 R&D 재정지원이 세제지원 7조~8조원을 포함해 전체 37조~38조원인데 그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세계 2위"라며 "내용 자체가 과거 추격형 성장을 뒷받침하던 전략에 근거한 게 아니냐는 반성을 지금쯤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e-mail] 김규성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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