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연내 통과
공공의료데이터 활성화 등 과제
생명보험협회는 5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와 총회를 잇따라 열고 제36대 생명보험협회 회장으로 김 위원장을 선임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3년 간 생명보험협회를 이끌게 된다.
업계에서는 관료 경험이 풍부한 김 신임 협회장이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신임 협회장의 대표 과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생보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추진 △요양업 활성화 및 상조업 진출 허용 등이 꼽힌다.
먼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경우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10만명으로 집계되고 적발 금액이 1조 원이 넘는 등 보험사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범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활용되는 등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법안 개정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만 총 17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연내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생보사 공공의료데이터 확보 이슈도 화두다. 생보업계는 앞서 지난 2021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승인을 최초로 획득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경우 보험사에 대한 데이터 개방을 거절하고 있으며, 뚜렷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심의가 유보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업계가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접목해 고령자·유병력자 등 보험 소외계층을 위한 보장확대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의료데이터에 대한 연구·분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 및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요양업 활성화 및 상조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도 생보업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핵심 과제다. 현재 30인 이상의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업자(보험사)가 토지 및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 임차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업계는 일정 요건 하에 민간 소유지와 건물 임차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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