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규제 풀고, 기업 운동장 넓혀야 수출 돌파구 열려

60회 무역의 날, 尹 "FTA 확대"
수출 구조 대혁신이 최대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 진흥이 민생"이라며 "기업인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뛸 수 있게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를 안방처럼 누벼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무역인들이 세계를 무대로 도전할 수 있게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고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경제발전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1970년대 오일쇼크,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힘은 다름 아닌 수출이었다. 분단과 전쟁으로 세계 120여개국 중 100위권 밖 최빈국이던 나라가 수출로 경제를 일으켜 지금은 경제규모 세계 13위, 수출액 세계 6위로 올라섰다. 말 그대로 감동의 드라마다.

머리카락에서 다람쥐, 은행잎까지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팔아 수출 1억달러 고지를 달성했던 때(1964년)를 기념한 행사가 '수출의 날'이었다. '무역의 날'로 명칭이 바뀐 것은 1990년부터다. 60년 전 그때의 수출품과 지금을 비교하면 기적의 한국 경제가 따로 없다. 철광석, 무연탄, 섬유, 물고기, 돼지털이 1960년대 수출 대표품목이었다. 지난해 한국 3대 수출품은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였다.

올해는 자동차가 1위로 올라서 새로운 수출역사를 썼다. 현대차와 기아는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각각 300억달러, 200억달러 '수출의 탑'을 받았다. 선진국의 전유물인 줄 알았던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기아는 기술력으로 새 판을 짜고 거침없이 질주했다. 60년 전엔 현실이 될 줄 몰랐던 미래다. 수많은 기술인재들의 땀과 눈물, 수출역군의 분투가 이뤄낸 결실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수출시장은 다시 엄혹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 국면에서 한국 주력품 반도체 산업은 추락을 면치 못했다. 수출의 또 다른 축이었던 중국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한국 수출은 12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외환위기 이후 최장 하강국면이었다. 10월부터 개선 조짐을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나 수출산업 구조를 대혁신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반도체, 중국 쏠림을 극복할 거시적인 안목의 산업정책이 절실하다. 제2, 제3의 반도체가 될 산업에 아낌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년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2027년까지 청년 무역인력 대규모 양성계획도 밝혔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연구개발(R&D)도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약속이 기념식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대통령의 의지를 살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후속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규제혁신의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경제인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500대 기업 절반이 내년 사업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경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규제를 풀어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것이 현실적 처방이지만 기업의 족쇄를 푸는 작업은 여전히 더디다. 한국 경제는 올해 간신히 1.4% 성장, 내년 이후 기껏해야 2%대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저성장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길은 기업의 약진과 수출 돌파구에 달려 있다. [e-mail] 최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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