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2호 공약으로 교육 카드 꺼내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 대책 필요"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총선 1호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이어 2호 공약으로 '온 동네 초등 돌봄(재능학교)'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서울 강서 방화초등학교에서 온 동네 초등 돌봄 정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저출생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들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교육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한다"며 "작년에 신생아 수가 약 26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출산율도 0.7 정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가장 큰 원인은 부모님들의 양육과 보육, 교육 부담 때문"이라며 "그중에서도 초등 돌봄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이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고 짚었다.
재능학교는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원하는 초등 돌봄 정책이다. 현행 늘봄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사 업무 과중, 돌봄 프로그램 부실 운영 및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개선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는 "교육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당사자인 초등학생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방 정부와 교육청, 중앙 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 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고, 콘텐츠도 잘 채우고,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시범 사업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이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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