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논의...경제활력 제고
기후위기·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간과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투자·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민생현장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고충과 애로 해소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에 초점을 맞춘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예외사용을 허용했고, 부처와 지자체·단체 등의 중소기업 관련 인증제도 정보 제공도 통합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편 해소를 넘어 실물 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칸막이 제거'에 중점을 뒀다. 한 총리는 "통신료 부담 경감을 위해 그간 획일화된 알뜰폰사에 대한 통신망 사용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연구개발업종의 건폐율 완화, 사물인터넷 영업규제 개선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다가오는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한 총리는 "이상기후로 여겨졌던 극심한 가뭄과 폭우·폭설, 한파와 폭염이 이제는 일상화되는 추세"라며 "재난대응체계 또한,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맞춰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재난대응체계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리체계 구축에 들어서고 있다. 한 총리는 "AI기반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피해 우려가 큰 산지·급경사지·하천·지하차도 등 취약요인을 대상으로 위험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재난 대응 간 기관 및 부처별 협력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시·군·구 단위까지 상시 상황실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소방, 소방과 경찰 간에 상호 협력관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상황을 가정한 ‘READY Korea 훈련’을 연 4회 실시하고, 이미 추진 중인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미흡한 부분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큰 인명피해를 입힌 호우 대비에도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 30여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대규모 하천 준설사업과 신규 댐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하천관리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신종 감염병 등 각종 재난에 대응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한 총리는 "내년도 집중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앞으로도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견고한 방역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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