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역내 금융안전망 역할 강화...주요의제 합의
신규지원 프로그램 내년 장관회의 승인 앞둬
[파이낸셜뉴스] 한중일 3개국 및 아세안 9개국이 모인 '아세안+3'가 위기 시 소규모 자금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신속한 지원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올해 마지막 한중일 및 아세안+3 회의를 맞아 각국은 역내 금융·공급망 협력에 대해 진전된 합의를 도출해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회의 공동의장국을 맡아 올해 합의의 이행 등 후속조치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일본 카나자와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8일 밝혔다.
회의에는 한중일 3개국 및 아세안 9개국* 등 총 12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글로벌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을 비롯해 아세안+3 역내 금융협력 의제 등이 논의에 올랐다.
AMRO 등은 회원국들의 견고한 내수시장, 관광 및 수출 회복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했다. AMRO 기준 아세안+3는 올해 4.2%, 내년 4.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3%, 내년 2.4%로 정부 및 대내외 경제기관 전망과 유사한 수준을 예측했다.
다만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 지정학 긴장 지속 등을 위험요인으로 보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ADB는 지정학적 위험요인 대책으로 역내 회원국들의 공급망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글로벌공급망(GVC)에서의 아세안+3 지역의 중요성이 크다는 평가다.
아세안+3는 역내 금융안전망으로 CMIM을 두고 2400억달러 규모의 다자간 통화스왑을 체결한 상태다. 회원국들은 CMIM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먼저, 외부충격으로 인한 위기 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신규 지원 프로그램(RFF) 출범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팬데믹, 자연재해 등 외부충격에 의한 국제수지상 위기 대응, 사전·사후 조건 없이 소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승인은 내년 장관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자금 지원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 방식(paid-in capital)을 포함해 CMIM 재원구조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간다. CMIM 자금 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시 적용되는 가산금리 인하에도 합의했다.
최 관리관은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 한국이 공동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재원구조 개편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금융 프로그램, 가산금리 등 이번 합의된 내용의 후속조치(규정반영 등)를 잘 마무리 하고, 내년 5월 조지아(트빌리시)에서 열리는 아세안+3 장관회의 준비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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