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戰 무기지원 받고 北위성 자문해준 러시아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기모순적..모든 방도 강구해야"
현행 서방 제재 동참서 독자제재까지 검토 요구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 체류 교민 위협 우려"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8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민간인 살상을 규탄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묻고, 윤석열 정부에 독자제재 등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러시아 연방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군사 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러 독자제재 요구 주목.."北 기술이전 확인되면 기존 방침 변해야"
먼저 북러 무기거래 중단 촉구 결의안은 “러시아 연방과 관련 군사 기업이 북한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어떤 무기 거래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러시아 연방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평화를 최종적으로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12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쓰일 포탄 100만발을 위시한 각종 무기를 전달한 정황이 밝혀졌고, 지난달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러시아가 기술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러시아 연방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이웃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전쟁을 지속키 위해 자신들이 통과시킨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무시하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무기와 군수품을 지원받는 게 자기모순적이며 세계평화와 균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러시아 연방에 적극 설득에 나서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 전선 구축에도 힘을 써 러시아 연방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추가적 독자제재를 포함한 모든 방도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에 주목이 쏠린다. 우리 정부는 그간 한러관계를 고려해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대(對)러 경제·금융제재에 동참했지만,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피해왔다. 하지만 북러 간의 무기거래, 특히 러시아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도움을 주는 정황이 밝혀진 만큼 더 강도 높은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우리 정부는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대상 경제·금융제재에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 측에 살상무기 직접 지원은 없었다”며 “만약 러시아 측이 북한으로부터 탄약이나 재래식 무기를 지원받는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 등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술을 이전해 준 것이 확인된다면 우리의 기존 방침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팔전쟁 휴전 요구.."민간인 보호하고 외국인 피해 없도록 해야"
또한 국회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민간인들이 다수 희생된 데 대해서도 규탄하며 휴전과 민간인 보호를 촉구했다.
결의안은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규탄하며 이스라엘-하마스 양측이 민간인을 겨냥한 무분별한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간인이 대규모로 희생된 데 애도를 표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며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억류돼있는 모든 민간인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국제법에 따라 그들의 안전·복지·인도적 대우를 촉구한다. 가자지구 내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안전하고 신속한 인도주의적 지원 전달을 촉구한다”며 “현지 체류 우리 교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교전 당사자는 외국인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1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체류하던 우리 재외국민 일가족 5명이 탈출해 이집트로 피신했던 바 있다. 또 일본 군 수송기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 체류 재외국민 15명도 일본으로 대피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