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가격 경쟁력 높은 중국산 놓고 다변화 부담
중국 자원 무기화 견제위해 국내 생산도 고려해야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최근 요소에 이어 화학 비료의 핵심 원재료인 인산암모늄까지 수출을 통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재고 물량을 비축해 당장은 수급에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원료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수출 제한 품목 확대가 어디까지 이어질 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해법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언급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2년 만에 반복된 '요소수 대란 우려' 등을 보면 여전히 의존도를 낮추지 못한 모습이다. 중국의 자원의 무기화가 한국 경제 뇌관으로 부상하지 않도록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격 경쟁력 벽에 막힌 공급망 다변화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중국은 산업용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이 수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비료와 소화기 주요 원료인 인산암모늄은 앞서 통관이 보류된 요소와 마찬가지로 국내 의존도가 90%를 넘어선다.
정부는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가 실행되더라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수입선 다변화를 대책으로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인산암모늄은 국내에서 연간 10만t이 사용되는데 비축 물량은 약 4만t정도로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모로코 베트남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해외 수출하고 있는 인산이암모늄을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요소도 2년 전과 같은 품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최재영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요소 비축분이 3개월 치 이상인 만큼 긴급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공공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요소는 장기간 보관하면 상품성이 떨어져 3개월 물량만 비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2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다.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 정부는 근본 대책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대책을 내세운다. 2년전 요소수 대란 이후 중국산 수입 비중은 70%까지 낮아졌지만 올 들어 90%를 다시 넘어섰다. 중국산 요소의 가격 경쟁력이 다른나라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중국이 원자재 수출 통제 카드를 쓰는 빈도가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중국은 지난 8월 반도체 등에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 흑연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섰다. 미국 첨단산업 제재에 따른 맞불적인 성격이 커 당분간 수출 중단이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핵심 광물자원 비축 시스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광물자원법'을 수정하기로 하고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원의 무기화를 사실상 제도화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과거 중국과는 보완적인 관계로 큰 마찰이 없었지만 최근 무역 환경이 경쟁적으로 변화했다"면서 "전략 물자의 경우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수입 다변화에 따른 부담 줄여줘야
전문가들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공급망 다변화를 주문하는 정부가 기업에 유인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정식 교수는 "민간으로서는 접근성과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을 두고 다변화의 부담을 질 필요성이 낮다"며 "정부가 국내 생산과 수입 다변화에 따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교 GS&J 원장도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가격과 질을 고려했을 때 중국산이 경쟁력이 높아 벌어지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장기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독점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들은 제3국과 도입 계약을 한 이후에 중국이 요소 수출을 재개하면, 단가나 물류비 등에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수입 다변화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에 정부도 차량용 요소수 생산업체가 중국보다 비싼 제3국에서 수입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 일부에 대해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생산 역시 고려해야할 선택지로 제시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 투자 등을 통해 가격대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순도 높은 요소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며 "농축수산물과 같이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에 대해서는 시장도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국가 뿐 아니라 국내 업체들의 다변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봉 교수는 "대기업은 스스로 물량을 확보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지만 중소·소상공인은 정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수입선을 뚫고 과도한 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베트남 등에 부분 기술 이전까지 포함해 투자를 통해 우리 공장에서 생산분을 채우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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