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기회소득' 뜨거운 감자
예술인·장애인 각 38억·90억 증액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엔 여야 한뜻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사업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면서 충돌 없이 법정 기한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의회 예결위는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예산조정소위원회는 허원(국민의힘·이천2)·고은정(더불어민주당·고양10) 부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예산안 중 쟁점이 되는 시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회소득'이다. 올해 예술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된 '기회소득'은 내년 '체육인 기회소득', '기후동행 기회소득' 등이 추가되면 확대를 앞두고 있다.
먼저 올해 지급이 시작된 예술인기회소득은 104억원으로 38억원 증액됐고, 장애인 기회소득은 100억원으로 무려 9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또 신규사업으로 체육인 기회소득 59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40억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36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500억원,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에 4078억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경기공유학교)에 228억원 등이 핵심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교육 협력 사업인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무상 지원' 예산 처리도 관심의 대상이다.
최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협의를 통해 '경기도 중·고교 교복(생활복·체육복 등) 통합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며,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다음 달 16일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거친 2024년도 예산안은 오는 15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예산안을 두고선 다소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두고선 힘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메가시티 서울' 확산 분위기 속에서 이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모임을 별도로 가졌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변함 없는 의지를 보였다.
남종섭 민주당 대표는 "단순히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것이 아닌 묶여있던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워 저성장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균형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경기도가 함께 한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저성장 시대에 대한민국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여야가 협치하고 경기북부 도민을 비롯해 1400만 도민이 하나 되어 총력전을 펼쳐야 성공시킬 수 있는 만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여야 10명씩 모두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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