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2024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을 앞두고 입시업계의 불법 입시 상담과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 2곳에 대해선 고발·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시 상담 편·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제보를 받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 등에 대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교습비 불법 과다 청구, 가격 표시제 미준수 등 편·줄법 사항을 점검한다. 최근에는 학원 교습비를 물가안정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기도 하다.
교육부는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2곳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상담 부담을 완화를 위해선 현장 교사 중심의 공공 입시 상담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4학년도 수시 합격자발표 마감일부터 정시 원서접수 마감 시까지 집중상담기간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전화·온라인으로 대입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입 상담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단을 통해 지원한다. 상담교사단은 시도교육청이 추천을 받아 진학지도에 전문성이 높은 현장교사들로 구성한다.
교육부는 공교육의 입시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대입상담센터 예산을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45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담교사단을 인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자료를 개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4년제 대학의 입시정보와 대학별 성적산출 서비스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라며 "물가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입시 상담은 강화하고 불법 고액 입시 상담은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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