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주도 출범 방산침해 대응협의회 첫 정기총회
조기경보·민관플랫폼 구축 등 전략 마련
尹, 전략회의 열고 네덜란드 찾으며 진흥행보
[파이낸셜뉴스] 방위산업 수출이 지난해 173억달러라는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우고 올해 200억달러를 목표로 달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호황기를 지속시키고자 방산 기술 유출이나 공급망 교란, 사이버 공격 등 방산침해를 적기에 대처하는 민관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방산침해 대응협의회를 본격 가동시켜서다.
11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방산침해 대응협의회는 회장을 맡은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 주재로 이날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에서 첫 정기총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민관이 함께 방산침해에 대응하는 기구로, 지난 9월 국정원 주도로 꾸려졌다.
정기총회에선 설립취지·추진사업·조직구성·운영방안 등을 심의해 초석을 마련했다. 큰 틀의 사업 전략은 △방산침해 대응 인프라 혁신 △방산기술 보호 기반 강화 △방산 글로벌 진출 확대 기반 강화 △방산침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민관협력 통합 플랫폼 형성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내년에 방산기업들에게 방산침해 제도개선 의견을 모으고, 방산침해 대응 방안에 맞춘 민관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도 내년 말 방산정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조기경보체계의 경우 국정원·국방부·산업부·방사청·방첩사가 나서 저해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업계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방산 글로벌 수출 확대 기조에 따라 방산침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협의회가 방산침해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K-방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4대 방산강국 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부에선 국정원 외에 국가안보실·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국군방첩사령부, 유관단체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은 회장사인 현대로템을 위시해 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HD현대중공업·풍산 등 15개사가 참여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방산 진흥에 직접 나서고 있다. 지난 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두 번째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열었다. 방산 개발을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이를 원만하게 만들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하는 네덜란드 국빈방문에서 반도체 동맹을 이끌어내 방산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 EUV 등 세계 최고의 노광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 또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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