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쟁 때문에 소중한 민생예산, 국민 안전 예산, 미래 위한 예산이 발목 잡혀서 진전이 없다"며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민생 예산이 정쟁 이슈에 발목 잡혀서 진도를 잘 못 내고 있다. 예산 그 자체도 선심성 현금 살포성 이런 무리한 예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이 잘 찾아지고 있지 않다"며 "내년에도 돈이 많아서 흑자로 살림을 사는 것이 아니다. 내년에도 상당폭의 빚을 지면서 살림 살기로 예정돼 있고 그게 예산안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내년 예산안에는 일반회계 적자국채 약 82조이며, 국가부채가 올해 1134조, 내년에는 1196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야당은 정부 제출한 657조보다 훨씬 많은 증액하자고, 지금 정부가 편성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빚 예산을 증액해야겠다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정부가 민생, 미래 위해 핵심적으로 편성한 예산에 대해 무리한 삭감요구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저희들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예산안 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양보하고 빨리 좋은 안 마련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예산 협의, 협상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통과와 관련해서는 "서발법 관련 오해는 불식시키면서 서비스 산업 발전 위한 법적토대는 마무리해야겠다 취지"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보건·의료 민영화 부분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항을 부칙조항에 신설했다"며 "서발법이 통과되고, 서발법의 제도적 기반과 정책강화 토대를 마련한 뒤 필요할 경우 국회 논의와 사회적 논의 형성하면서 보건·의료 분야는 추가로 2단계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가 되는게 최선"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최상목 신임 부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역량이 뛰어난 분"이라며 "정말 역량있는 좋은 든든한 후임자가 오기로 예정돼 있어 떠나는 마음에 굉장히 홀가분하고 든든하다"고 힘을 실어줬다. 최 후보자는 행정고시 기수 기준으로 부총리보다 4년 후배다.
추 부총리는 부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대구 달성군에서 국회의원 3선에 도전한다. 그는 이날 평소 즐겨 매던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추 부총리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간다"라며 총선 출마 의지를 재확인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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