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가 산단에 핵심광물 비축
용량 줄이면 표장지에 표시 의무화
변칙적 가격 인상 근절 만전다할것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차전지용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새만금 국가산단 내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조속히 구축하여 핵심광물 비축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처리가 아닌 산업생태계 육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내년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새만금 산단 전용비축기지에 리튬과 코발트 등 이차전지용 필수광물 100일분을 비축할 방침이다.
사용후 배터리 활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능평가유통 전 검사사후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고,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향후 5년간 총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여 이차전지 유망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별도로 고지없이 제품 용량을 변경해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사업자가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정보제공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대한 신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변칙적 가격 인상이 근절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