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학생의 비율이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학교폭력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이 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1.9%(5만9000명)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1.7%)보다 0.2%p 증가한 수치이자 2013년(2.2%) 이래 10년만에 최대치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폭 피해응답률이 1.9%에 달하고 그 인원수만 5만9000명에 달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신체폭력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언어폭력은 41.8%→37.1%로, 사이버폭력은 9.6%→6.9%로 감소했으나, 신체폭력은 14.7%→17.3%로 비중이 늘었다.
최근 4년간 신체폭력 피해 응답률은 7.9%(2020년)→ 12.4%(2021년)→ 14..6%(2022년)→ 17.3%(2023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잇다.
교총은 "물리적 폭력은 피해학생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다"라며 "그동안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반면 신체폭력 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이 약화된 것은 아닌지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가해 이유로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34.8%)가 가장 많았던 것에 대해선 "학폭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결과다. 학교는 물론 가정 내 예방교육, 그리고 연계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최근 학교 내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경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교총은 "최근 여중생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올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나체 합성 사진을 유포한 중학생이 처벌을 받는 등 점차 딥페이크가 신종 학교폭력이 되고 있다"며 "이런 범죄는 학교와 교사가 사전 인지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 당국의 철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발표한 학폭전담조사관제 도입에 대해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당장 내년 3월부터 학폭전담조사관제를 차질 없이 도입·시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조사관을 충분히 채용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초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상승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게 (피해 응답률 상승의)이유"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수업이 늘다보니 사이버 폭력 보다 신체 폭력이 증가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서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대책과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학생들의 마음건강 및 사회·정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언잔한 교육 활동을 만들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태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올해 수립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의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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