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위기 극복·동북아 중심·외국인 정책 선도 등 최적지 강조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정부에서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법무부와의 이민 제도 토론회, 11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그동안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을 적극 지지해왔다.
또 출입국·이민관리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에는 인구청년이민국, 기초지자체에 인구청년이민과를 설치할 것을 제안해왔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세부 계획 수립과 분야별 쿼터 규모 등 정책 결정에 집중하고, 현장을 잘 아는 광역과 기초지자체는 외국인 유치와 체류관리 업무를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자는 구상이다.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광역비자 도입도 제안했다. 발급 대상을 계절근로자 100%, 고용허가제･유학비자･숙련기능인력 50%를 부여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외국인을 체류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이처럼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지지 및 효과적 운영 방식, 파격적 광역비자 도입까지 주도적 역할을 이끌어온 전남에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설립할 경우 혁신적 광역비자 운영 등 국가 이민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테스트베드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청년 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등 지방 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인 전남에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설립하는 것이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설립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남은 매년 8000여명의 청년이 광주·서울·경기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 고령화 비율도 26%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남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농수산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은 외국 인력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 결과 빈 곳을 메꾸기 위한 외국인 수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사이(2018~2023년 9월) 전남지역 외국인 수는 3만3000여명에서 4만7000여명으로 41.5%나 늘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아울러 전남은 광양항·무안국제공항·KTX·고속도로 등 육·해·공 교통 인프라를 갖춘 동북아 관문도시로 외국인의 접근성이 좋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제33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추진, 3조원 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으로 국제도시로서의 인프라와 위상도 갖춰가고 있는 등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을 위한 다양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전남도는 외국인 정책 선진지로서 외국인이 지역사회 주축으로 살아가도록 지난 7월 외국인 전담팀을 신설했고, 외국인 정착지원금도 올해 신설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내년 1월에는 기존 '인구청년정책관'을 3급 상당의 '인구청년이민국(TF)'으로 상향해 더욱 체계적이며 혁신적인 외국인 정책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는 그동안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을 강력히 지지해왔다"면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의 최적지는 전남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전남에 유치하면 경제적 효과는 물론 외국인 인구 유입, 관련 행사 등 연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한 사례로 인천에 설치한 재외동포청의 경우 지역 내 연간 생산유발 968억원, 부가가치유발 587억원, 일자리 창출 1100여명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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