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낙후된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생활인구 분석 자료를 제공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팜 등 미래 농수산업 육성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하향식 방식(Top-down)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한다는게 특징이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은 89개 시군구이다. 시도별로 구분하면 △부산(3) △대구(3) △인천(2) △경기(2) △강원(12) △충북(6) △충남(9) △전북(10) △전남(16) △경북(15) △경남(11) 등이다.
정부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라는 3대 전략을 통해 인구소멸위기를 헤쳐나갈 방침이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이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미래 농수산업 육성에 힘쓴다. 권역별 스마트양식은 2026년까지 총 6개소로 확대한다. 올해는 신안(새우), 강릉·양양(연어) 등이 지정된 상태다.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공간조성, 유망기업 맞춤형 R&D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함양(물류), 신안(관광), 양구(스포츠), 양양(역세권), 영광(모빌리티)에 전략산업 거점을 조성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조치로는 지역 투자유치 환경 개선 사업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간담회·포럼 등 소통창구를 통해 기업지원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에 나선다.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등에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농림·해양·산림 치유산업을 육성한다. 대도시 주민이 지역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역활력 북돋고 청년 주거 안정화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내년부터 매년 인구감소지역 등 10여 곳 내외를 선정해 조성한다.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올해 7개가 시범 선정된 바 있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선 청년농촌보금자리를 2026년까지 36개소 조성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5000호 공급한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27년까지 총 300개소로 확대된다. 해당 사업은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어촌 인프라를 개선하는게 골자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실제 인구규모 및 경제활동 등을 분석하는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전남 고창군 등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타운을 조성한다. 또한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횡당보도 등이 활용되는 스마트 시티 솔루션도 여러 지역에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농촌에는 소규모 어린이집을 118개소까지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도 늘린다.
올해 시범 도입한 '생활인구' 개념은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산정·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민간에도 개방해 신산업 창출과 창업을 지원한다.
지역 체류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는 농·산·어촌 방문 및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권역 특화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등 지역 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간다. 외국인력 유치와 관련해선 지역특화 비자를 발급하고 비전문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
일 잘하는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을
이번 계획에는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연 2~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지역이 더 많은 기금을 배분 받도록 개선했다. 평가 기준에 기금 집행실적을 포함한 것이다.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는 현재 36개에서 2026년까지 150개까지 확대, 발굴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와 관련해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점부여, 보조금 비율 상향 등 우대하는 방안을 확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한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했다"라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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