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20명 전원이 '인구문제 개선'을 위한 방향을 질문했다.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를 막론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치밀한 플랜'의 구체적 방안"을 질문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더 나아가 "저출산·고령화와 관련, 적절한 복지지출 규모와 정책방향"을 물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1인가구 비중 증가에 대한 대책",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이민 활성화에 대한 정책과제" 등의 질문도 인구문제 정책방향 제시 요청으로 분석된다.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이처럼 인구구조 관련 질의가 쏟아진 것은 이례적이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성장률 저하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시기가 갈수록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 전반의 위기감 표출로도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한국경제 80년(1975~2050) 및 미래 성장 전략' 보고서에서 2030년대부터 0%대 성장,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대응방향으로 인구감소 대응, 생산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구나 인구구조는 더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은 최근 '장기인구추계'에서 합계출산율 0.70명대도 깨질 것으로 전망했다. 2년 전에는 0.70명대를 바닥으로 반등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저출산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의미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고위 중심으로 정책효과성 분석, 청년층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등 효과성 높은 과제에 선택과 집중을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로 취임한다면 재정, 세제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초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지난 3월 발표한 5대 핵심분야 정책과제의 수정판이다.
최 후보자는 세수결손 문제와 관련,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성장을 통해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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