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정책 전면 쇄신해야"
"尹, 해결 의지·능력 없고 北은 도발 악순환"
北 도발 규탄 "국제적 고립만 얻어"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전쟁 위기만 높이는 안보 무능, 외교 무능을 반성하고 외교 안보 정책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홍 원내대표는 북한이 이틀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대해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긴장만 조성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북한에게도 그리고 우리 남북 모두에게도, 세계평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더 강력한 국제사회 압박일거라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을 규탄하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UN 안보리에서 단 한번도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해 결의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매우 무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안보담당자에 질문하니 답변이 황당하다"며 "미중관계가 나쁘고 러우전쟁 때문이라고 하는데 상황이 나쁠 수록 외교안보의 이익을 지키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실력이다. 상황 바뀌어서 어렵다는건 매우 한심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핵 문제 해결과 평화에 의지도 능력도 없이 북한 도발에 허세만 부리고, 북한은 다시 도발하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는 지난주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미국의 확장억제 재확인, 북한 핵 공격 불용, 미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내년 을지자유의방패 등 한미 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아무 의미 없는 하나마나 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역대 한미 정부가 모두 확인해 온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또한 "미국 전략자산 문제는 반드시 청구서가 날아온다"며 "이에 대한 비용 청구 문제는 감당할 방법이 있나. 앞으로 미국이 비용 청구 안한다고 확약을 받았나"라고 따져물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 안보에는 대미 의존도 심화와 의미 없는 강경 발언만 되풀이한다"며 "평화 구축의 비전과 전략이 없다. 대책 없는 강경일변도 자세로 역대 정부가 이어달리기 해온 대북 정책을 뒤엎고, 전쟁 위기만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외교 안보 정책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쇄신도 같이 해야한다"며 "국가안보실, 외교·안보 장관들을 다 교체해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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