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들 사이에서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과 함께 개혁 요구를 거세지고 있다. 이민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고용 시장에서 근로자가 부족하면서 이들의 수요가 커져왔으나 이를 악용한 밀입국 시도 같은 사례도 증가해왔다.
이민자 유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많이 받아들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이민 문호 개방을 표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로 인해 재선을 노리는 내년 대선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잘못된 이민정책은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민 문제가 물가 상승보다 더 심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대상자들이 이민 문제를 물가상승(인플레이션) 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왔다.
이민에 관대했던 민주당 지지자들도 최근 미국의 이민 정책에 비판적으로 변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였던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인 루이 테셰라는 최근의 이민 정책으로 미국 국경 지역과 국내에 질서가 크게 줄었으며 미국의 존엄성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이것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경우 이민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이용돼 공화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법안 지지 통과 조건으로 이민 개혁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민자 유입을 통한 가장 큰 이득은 노동력 부족 해소 등 경제로 알려졌으나 이마저도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집값 상승 등 주택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다.
무분별한 이민자 수용에 주택 문제 커져
호주는 주택 부족, 뉴질랜드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뉴질랜드는 집값 상승에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 방안까지 만지고 있다.
연간 이민자 50만명을 수용해온 캐나다에는 올해들어 6월까지 벌써 110만명이 입국했다. 대부분이 임시 비자이거나 학생 신분으로 들어와 취업 기회를 찾으면서 영주권 획득을 노리는 사람들로 알려졌다.
캐나다도 집값 상승과 함께 보건비 부담 증가, 학교 정원 부족 같은 부작용이 이민자 때문이라는 시민들의 시각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캐나다는 이민자들로 인해 195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과연 많은 이민자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생산 증가 효과를 기대하며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을 환영해왔으나 저임금 노동자 유입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변하고 있다.
호주에는 현재 외국인 약 180만명이 임시 비자로 체류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저임금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초청 이민이나 인도적 배려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 또한 임금이 싼 일자리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불법 이민자들의 경우 교육 수준이 낮고 영어 구사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16년 브렉시트(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를 실시했을 당시 찬성표의 상당수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이민 통제를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이민은 계속 증가하면서 반대 여론은 커지고 있으며 보수당 지지자들에게는 경제 보다 더 중대한 문제로 자리잡았다.
보수당 소속인 리시 수낵 총리는 르완다 출신 난민들의 수용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백인과 보수층이 이민에 반대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을 것으로 보이던 미국은 히스패닉(중남미)계 유권자들도 불법 이민에 반대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민에 부정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히스패닉계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이민 확대에 대한 찬성은 식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그레그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불법 입국 시도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월경해 입국하는 이주자들을 경찰이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 판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민 관련법 집행은 연방 정부의 소관이어서 앞으로 법적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호주 정부, 대대적인 이민 개혁의 칼 들어
호주 집권 노동당은 지난해 선거 이후 지지도가 떨어져왔다. 특히 주택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민을 줄이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반면 기업들은 주택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이민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고 비판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11일 앞으로 2년내 이민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개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오는 2025년 6월까지 연간 합법 이민자 규모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가까운 25만명으로 줄이고 저숙련 노동자와 외국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 조건도 까다롭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장관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이민제도에 대해 불필요하게 복잡하며 비효율적이고 느리다며 중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앞으로 외국 유학생들의 영어 능력 기준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더 진학해 공부를 하기위한 2차 유학비자 신청 기준도 까다롭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호주에서 유학 중인 외국 학생 약 65만명의 다수가 2차 비자 소지자로 알려졌다.
대신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거나 보호 시설 종사를 위한 이민의 길은 넓히면서 이들에게는 영주권 취득의 문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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