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표 복지사업 '안심소득' 1차 중간결과 발표
기초생활보장제 비해 '근로의욕·혜택범위' 등에서 긍정적 효과
소득·정신건강 등 지표 대폭 개선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정책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첫 성적표가 나왔다. 1차 중간조사 결과 현행 복지제도 하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들까지 혜택을 누렸다. 또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 비율도 한층 높아져 근로의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일과 2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하고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 모델이다. 지난해와 올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입 시점을 설정, 총 1584가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결과를 살피고 있다.
안심소득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미처 보듬지 못한 이들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484가구 중 현행 복지제도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가구 비율이 54.1%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은 받지 못했지만, 안심소득 지원은 받은 셈이다.
근로의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시범사업 참여 가구 중 4.8%는 올해 11월 기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를 넘어서 더 이상 안심소득 지원을 받지 않게 됐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안심소득이 현행 복지제도에 비해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근로소득 증가와 정신건강 개선 등에서도 효과를 냈다. 시범사업 참여가구 중 21.8%의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우울감도 비교집단 대비 16.4% 가까이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오 시장은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와 국내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논의했다. 역대 최연소 노벨경제학상 수상 기록을 세운 뒤플로 교수는 지난 20년간 40여개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빈곤 문제 해결에 힘을 써온 인물이다.
오 시장은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절실함 하나로 많은 반대와 우려 속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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